중국, 악의적 상표 등록 금지 법안 마련중
- 윤현세
- 2012-12-27 08:49: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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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브랜드와 유명인 이름 무단 도용 사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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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막기 위해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신화 통신이 밝혔다.
이는 널리 알려진 국제적 브랜드와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남에 따른 것이다.
유럽등 여러 서방 국가들은 수년간 중국이 지적 재산권 위반등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농구 스타 마이클 조단은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한 회사를 지난 2월 고소한 바 있으며 프랑스 에르메스와 애플등도 심각한 상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중국은 주요 국제 브랜들를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 소유권자에게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수정 법안을 이번 주중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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