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 청구·심사 이관해야"…무가지신문에 광고

• 서울지역본부 직접 진행…"국민홍보 차원" 모르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중인 요양급여 청구와 심사업무 이관을 주장해온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지하철역에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에 이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연이어 게재했다.

공단 측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홍보 일환일 뿐 특정 기관(심사평가원) 흠집내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심평원의 재정절감 기여도가 적다는 불만을 제기한 데에 이은 행보여서 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하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지난 8일과 오늘(12일)자 무가지 신문에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 대한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하철 이용자들이 보는 무가지에 연이어 게재한 전면광고.

여기에는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단일화,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는 공단이 부과체계 단일화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주제로, 실제 내용은 심평원의 청구·심사·평가·사후관리 이관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공단은 심평원의 재정절감 기여도가 연 700억원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업무 이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역본부가 관할지역 광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는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본사에서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정책권자인 복지부에 반한 행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고를 집행한 서울지역본부 측도 "실천적 건강복지플랜과 관련해 공단이 지향하는 정책을 홍보한 것"이라며 "우리(공단)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업목표를 소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정절감 기여도와 관련해 내일(13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