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참조가격제 검토?…새 정부 약가제도 안갯속

• 사용량연동제 등 검토과제는 그대로 추진될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가 21일 발표한 차기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약가제도 합리화가 포함돼 세부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수위가 참조가격제 도입여부를 만지작 거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발간될 백서에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인수위 발표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인수위가 발표한 차기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항목은 공약사항 이외에 대부분이 현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중 하나로는 약가제도 합리화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전체 기조상 복지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운영 등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보인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신약 적정가치 인정,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운영 등은 하반기 중 예고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신약 적정가치 인정안과 관련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다보니 결정이 쉽지 않다"면서도 "(제약업계) 우려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별목록등재제도라는 큰 틀에서의 현행 약가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우는 개선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변수는 참조가격제다. 인수위는 참조가격제 도입여부를 놓고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가격제는 복지부가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하면서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제도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수위가 약가제도 합리화에 어떤 방식으로도든 끼워넣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소식통은 "나중에 발간될 백서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참조가격제 도입이 의제화된 것은 확실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논의가 된 것은 맞지만 실제 국정과제에 포함됐는 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