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리베이트 근절된다면 약 품목수 조정 가능"

•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서 피력 "인위적 감축은 불가" 견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 리베이트가 근절된다면 의약품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이 많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일부 품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적정 제약사 수는 63개소이지만 현실은 9.5배에 달하는 593개소다.

이에 따라 동일성분 제네릭이 많아 리베이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약값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를 단행하는 등 통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는 근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품목수를 줄이거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약품 품목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품목 간 경쟁이 심해 리베이트가 계속 발생하는데, 품목 수 조정으로 리베이트가 제대로 근절만 된다면 (일부 품목 수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