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공공의료기관 짓기 얼마나 힘든데…폐업 안돼"
- 김정주
- 2013-04-17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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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무보고서 피력…"일정부분 적자 용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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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한 곳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기관 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폐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사회복지도 경제공황 때 생겨났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좌나 우,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공공병원의 적자는 상식선에서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때문에 적자가 발생해 폐업해야한다고 발언한 홍준표 도지사의 말에 대해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료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데, 의사결정과 합의과정을 미뤄볼 때 공공의료기관 한 곳을 세우는 게 매우 어렵다"며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로 폐업하는 것은 안된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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