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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영도매 리베이트 수사 본격…검찰에 수사배정

  • 이탁순
  • 2013-05-06 12:24:56
  • 세브란스 병원 등 7곳 대상...추가자료 요청

직영도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온 대형병원 7곳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부금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브란병원 등 7개 대형병원에 대한 수사배정이 완료됐다.

세브란스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서울성모병원과 인제백뱅원, 고대안암병원은 정부 합동 전담수사반, 건국대병원은 서울동부지검, 원광대병원 전주지검, 대구 카톨릭대병원은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대형병원들이 의약품 납품권을 미끼로 직영도매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받은 기부금이 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와 다름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최근 수사배정을 받은 검찰은 작년 복지부 유통거래 현지조사단이 진행한 조사자료에 더해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병원을 기소할 순 없겠지만, 조사만으로도 대형병원을 압박할 수 있다"며 "수사방향이 병원 쪽의 불법혐의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여기에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직영도매들은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이들 대형병원 7곳에 기부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도매업체는 10여곳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 직영도매로 최근 사명을 바꾼 ㅈ사, 역시 사명을 바꾼 서울성모병원 직영도매 ㅂ사, 인제백영원 ㅅ사, 고대안암병원 ㅂ사, 건국대병원 ㄴ사, 원광대병원 ㅌ사, 대구 카톨릭대병원 ㅇ사 등이다.

기존 직영도매 외에도 최근까지 병원과 거래를 통해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도매업체들도 수사명단에 올랐다는 후문이다.

이 가운데는 대형 도매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부금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병원 현황
유통업계는 도매업체의 기부금 제공 형태가 이미 지난 정부로부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의 병원 기부금 제공은 교과부나 복지부 조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라며 갑작스런 수사진행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형병원 측도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가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제약사까지 확대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제약사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조사 타깃이 대형병원인만큼 제약사는 수사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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