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하우스푸어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 최봉영
- 2013-05-10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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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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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추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주택가격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액을 공제한 후 건보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가격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실제 재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하우스푸어'의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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