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1조5천억이라더니…'공약가계부' 과소추계"

• 김성주·이목희 의원 질타…"비급여·고액진료비 해결엔 늑장"

김성주(좌)·이목희 의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가 과소추계돼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여당과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산정 추계액이 반년도 채 되지않아 최대 4.6배 벌어지는 등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선택진료비 등 고액 비급여를 뺀 것 아니냐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정부가 3대 비급여나 고액진료비 등 해결 방안도 뚜렷히 제시하지 못하고 늑장을 부린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성주·이목희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할 예정이다.

먼저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4대 중증질환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밝힌 재정소요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당선 후 밝힌 '공약 가계부' 내용에는 건보재정 예상 소요액이 2조1000억원으로 제시돼,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 내부자료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연초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을 위해 2017년까지 총 6조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한 바 있다. 대선 당시 금액과 비교하면 무려 4.6배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와 여당의 일관되지 못한 추계로 국민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재정소요, 올해 3월 복지부 재정전망, 6월 '공약 가계부' 추계자료가 각각 달라 정부가 과소추계 하거나 비급여를 누락시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며 재정추계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국민이 우려하는 3대 비급여와 고액 진료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목희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후폭풍과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료비 경감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시켜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의료공급자 측 수가인상이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 함에도 급여종목과 예산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자의 실질부담 영역인 비급여와 고액 진료비 부문에 대해 늑장대응해,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수가인상을 위해 의료계 협의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