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보장성 강화·적정수가 보상 필요성 공감"

• 오제세 위원장 지적에 답변...재원범위서 정책 마련

진영 복지부장관은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가 당장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 재정범위에서 차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오제세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오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수준에 불과해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않고 의료계는 양극화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보장성 확대와 수가보상을 위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데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은 못하지만 지적한 데로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적정화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