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선천성질환자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

• 영유아 인권보호 차원...진 장관 "검토해 보겠다"

선천적으로 질환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건강정보를 등록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병원은 행정업무가 늘고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헤이그협약에서 영유아 인권보호 항목으로 지정된 내용인만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복지부장관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등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다만 "실무상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는만큼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