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높여도 신약 나와 '뚝'…비급여 대책은 연말께"

• 진영 장관 "공단 직장노조 줄징계 사태 원만협의 노력"

"보장률을 높여 놔도 신약(비급여)이 나오면 또 다시 떨어지고, 신약이 얼마나 더 나올지도 모르고…."

복지부 진영 장관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악순환을 털어놨다.

보장성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도 새로운 비급여(약제)가 출연해 전체 보장률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른 타 상병 급여 형평성 문제와 3대 비급여 해결에 대해 정부의 계획 공개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4대 중증질환은 공약사항이므로 우선 추진하되, 다른 분야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3대 비급여 문제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장률과 관련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면 신약이 나와 보장률이 떨어지고, 신약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런 계획에 대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건보공단 직장노조가 지난 2011년 10월 단체협약 항의차원에서 임원실을 방문한 이후 징계가 최근에 줄이은 사건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 노조가 갈등을 빚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상위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 장관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산하기관일 수록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간에서 좇아올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방향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