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제외법 법안심사 유보

• 법안소위, 오늘 심사안건서 제외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심사가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심사항목에 포함됐던 남윤 의원을 법안을 오늘(20일)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일명 '오제세법'을 포함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모두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