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수그러지니, DRG 반대 고개드는 이비인후과
- 이혜경
- 2013-06-20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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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추가수술 행위 인정-치료방법 선택권 제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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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상급종합병원 확대 적용 시행을 앞두고 진료과목 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강경수술 중단 카드를 꺼냈다가 선시행 후보완을 정부로부터 약속 받고 제도참여를 선언한 산부인에 이어, 이번에는 이비인후과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20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최신치료법 적용 제한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권의 제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는 2002년 포괄수가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등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 현실화와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해 요구해왔다.
이비인후과 단체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에서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소아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코 알레르기 및 중이염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과 동시 시행되는 수술빈도는 중이내 튜브 유치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하비갑개 절제술, 외향비갑개골절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질병군 분류체계에서는 외과적 우선 순위에 따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보다 하위로 분류된 수술은 모두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군에 포함시켜 별도의 수가 산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수가 이외에도 치료 방법 선택권의 제한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비인후과가 포괄수가제를 우려하는 이유다.
2011년부터 사용이 시작된 코블레이터는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이 적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사용이 어렵게 된다.
포괄수가제 상황에서 고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 단체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치료방법 선택권 제한 및 동시 추가수술 행위 인정을 통해 이중진료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포괄수가제로 인한 환자의 권익손상을 방?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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