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성질환관리제, 과거 '만성관리제'와 달라"

• 의협, 의사 대상 오해푸는 작업부터..."반대시 참여안해"

노환규 회장이 과거 선택의원제를 반대했던 이유가 적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설명하고 있다.

"과거 만성질환관리제는 진료비 할인제도다. 선택의원제로 나왔다가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만성질환관리제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는 (과거)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니다."

의료계가 과거 '선택의원제' 기억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선택의원제에 만성질환관리제 이름을 붙인 것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제에 많은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8일 만성질환자 본인부담률 할인을 위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가 건정심을 통과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가 주치의제도를 기반으로 한 단골의사제, 전담의제, 만성질환관리제, 선택의원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 회장은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가를 지불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택의원제와 같은) 진료비 할인이 아니라 수가를 받고 질병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011년 당시 논의되던 선택의원제나 만성질환관리제와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수익이 돌아온다는 얘기다.

노 회장은 "각 지역과 직역 단체 의견을 7월 안으로 모아서 '초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고, 9월 정도 협의하에 구체화 하는 것이 계획"이라며 "우리의 제안은 보건소와 공단이 만성질환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중재자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가 했던 것은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니었고, 독소조항을 뺀 만성질환관리제를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협의 역제안에 대해서도 노 회장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노 회장은 "의협은 줄곧 정책 입안 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협이 정책제안에 참여했고, 정부가 밀어부쳤다가 실패한 제도를 의협 주도하에 정책모형을 제안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까지 의사 회원들로부터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도 반대목소리가 높을 경우, 의협 차원에서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노 회장은 "회원들이 지금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회원들이 이해를 하고도 반대르 한다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실이 크다고 느낀다면 반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