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료개혁 위해 '네트워크 의료' 도입 필요"

• CCO 통한 효율적 환자관리...보장성과 지속성에 초점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재정을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한미 석학들의 해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효율적인 지불체계 개편이나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 담보가 핵심이다.

전국민 개별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나 건보재정 지속성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 모두 고민의 출발은 같았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에서는 오레곤 주립대학 교수들이 미국의 의료정책을,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과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이 한국의 의료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양국의 상황은 달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의 의료개혁'을 발표한 오레곤주립대학 스테판 버넬 교수는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 건강보험 의무화와 관련된 의료제도를 소개했다.

버넬 교수는 "2014년 이후에는 개인 건강보험을 의무화하고, 메디케이드 적용범위를 65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 신청자를 거부하거나 높은 건강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50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는 적정수준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레곤주 사례를 언급하며 CCO(병원, 의사, 보험자의 통합체)를 근간으로 메디케이드를 개혁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당 총액 예산 지불제를 운영해 의료비 지출 감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대학 제프 럭 교수는 "의료개혁과 맞물려 진료비 지불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운영비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초과했다"며 대안으로 입원 치료의 효율성 제고와 포괄수가제 도입,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PCMH(The Patinent Centered Medical Home, 집에서 환자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비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신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발표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소비자 권리와 참여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이나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제공 등이 소비자 권리 확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또한 단일보험자-멀티 공급 네트워크 제도(한국형 CCO)를 통해 의료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레곤주의 CCO제도와 유사한 비슷하다.

한 개의 CCO내에 상급, 종합, 병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해 피보험자를 가입시키고, 1인당 정액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 의료의 질은 담보하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발표한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은 "행위별 수가제와 수익성 높은 서비스가 과잉공급되면서 건보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전적 지불제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DRG를 적용하고,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에피소드별 지불제도를 통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