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적자경영 필연…역할·기능 재정립 필요

• 제1차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

공공병원의 적자 발생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 제1차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참고인 진술에서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 "지방의료원은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수도권보다 인건비도 많이 든다"며 "농촌인구까지 감소해 수익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환자실, 응급실, 소화과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그동안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제시가 포괄적이고 선언에 그치고 있다"며 "명확한 수행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병원의 산발적 요구 수용에 불과했다"며 "공공병원 역할과 성과평가도에 따른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대의대 정백근 교수는 "공공병원 원가분석에 따른 건강한 적자를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 원장선임 절차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공공병원의 주인인만큼 병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