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협조…당위성 확보 조언도"

• 민주당 한정애 의원 추궁…진영 "지금은 다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획할 당시,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 측에 언론 대응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주문했다는 지적과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폐업을 전제로 자산 처분 시 복지부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오늘(3일) 낮 국회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입수 문건을 바탕으로 진영 복지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한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폐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 측에 "의료원 설치나 폐지는 지자체 소관이고, 혁신은 필요하다. 추후 국회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 대응을 철저히 해서 공공의료 퇴보가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심지어는 폐업을 놓고 수시로 정보교류를 하고 폐업 당위성을 확보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한 의원은 "장비나 자산 처분 전에 복지부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과 폐업 당위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내용도 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 한 뒤 초기대응을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초기대응 미숙으로 현재 사태까지 이르게 방치한 부분과, 현재에도 당시 기조가 복지부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됐다.

이에 진영 장관은 "취임 전 내용이라 지금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논의 초기에 이런 의견들이 내부에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다 정리된 것으로 안다. 복지부가 부족해서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