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문제 껍데기만 건드리고 본질 회피"

• 김희국 의원, "정면 대응 안한 복지부 직무유기"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지방의료원 문제는 감사원이 7년 전에 이미 지적했다. 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문제와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차가 다니던 시절의 규칙을 자동차가 다니는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근본을 다스려야 말단이 치유되는 데 근본 얘기를 안한다. 책임은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제 실행할 일만 남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그동안에는 관리보다 지원에 집중해왔었다. 소홀했던 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충분치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