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정책의료개념 도입해 정체성 찾아야"

• 이규식 교수 제안…"건보 급여구조 개혁·의료공백 없애자"

민간의료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책의료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식 교수는 오늘(9일) 낮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서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문제와 해법을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건강보험과 이원화돼 있고,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와 경쟁하는 구조로 경영상 한계가 드러나, 건강보험 급여구조와 수가를 개혁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구조 개혁방안으로는 포괄적 진료와 급여수준의 최소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고, 모순적인 상대가치지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총체적으로 공공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의료개념을 도입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일본을 예로 들며 "1985년 국립병원 구조조정을 통해 일반 진료기능을 줄이고 정책적으로 암과 순환기, 면역 이상, 내분비, 대사성, 결핵, 에이즈 등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질환을 중심으로 역할을 찾았다"며 참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또한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으로 정립하되, 급여구조 개혁으로 정상화를 시키고, 정책의료를 도입해 공백을 없앤다면 그간의 논쟁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