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약가 개선안,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정책"

• "약속과 다르다"…사용량약가연동, 50억원 기준 '어불성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정부의 사용량-약가연동제에 개선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으로 신약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약가인하 정책이 포함되어 제약업계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늘(16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과 ▲위험분담제 도입 방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산정대상 약제의 업무처리 절차 변경안 등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PIA는 이중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내용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그간 KRPIA를 포함한 4개 제약단체는 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운영된 6개월 간의 약가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절충안 마련에 적극 협조했다.

정부의 사후약가관리 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해 4월에는 제약 4개 단체(한국제약협회, KRPIA,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의견을 모아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업계가 복지부와 함께 논의했던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은 치명적인 약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KRPIA는 "이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한껏 고무됐던 제약업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가 업계와 논의해 왔던 사항을 저버리고 제약산업의 현실과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약가격결정에 대한 개선안도 협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RPIA는 "지난해 일괄약가 인하를 하면서 복지부가 신약가치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후 1년 만"이라며 "업계가 기다린 시간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 신약가치 인정 방안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제약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강국 실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에 비해 신발 속의 돌멩이가 들어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