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이사로 간 복지부 공무원들 회의는 불참

• 이목희 의원 지적…의료중재원은 한번도 안 가

산하기관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기 일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산하 18개 기관 중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사회복협의회를 제외한 16개 기관에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 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고, 실제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들 당연직 이사들이 회의 3번 중 1번 이상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출신 당연직 이사들의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율은 무려 33.8%에 달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개 기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총 327건으로, 이 중 107건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를 맡은 공무원들이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을 시켰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돼 있지만 현재까지 개최된 5회의 이사회 중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대리 참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산하기관을 깔보는 태도를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