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각'없는 국감…'의원·처장' 전문성 아쉬워

•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

어제(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추상'같은 대안마련을 재촉하는 질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장멘트]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원·새누리당):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어느 때 보다 큽니다. 식약처는 환경부와 잘 협력해서 주류 제조에 쓰이는 지하수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이시라는 거죠?"

[현장멘트] 정승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네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장멘트]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원·새누리당): "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업계 '병폐'를 꼬집은 날카로운 질문은 칭찬할 만 했지만 여전히 '뒷심(대안)'은 약했습니다.

[현장멘트]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원·새누리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법 위반이 2011년도에 42%, 2012년도에 67% 정도 됩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멘트] 정승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감시를 더 강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외 근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약업계에 대한 전문적 배경지식을 갖춘 의원들도 나름의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식약처로부터 대안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 멘트]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민주당): "문제는 의약품 재평가를 앞두고 허가 자진 취하를 하는 거예요. 재평가를 위한 임상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하는 등 허가 취하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현장 멘트] 정승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파악해 놓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니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멘트]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통합진보당): "현재 들어 와 있는 일본산 의약품 원료 중에는 충분히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사하시겠습니까?"

[현장멘트] 정승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이나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는 매번 수입 될 때마다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링 검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가 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문답 형식'에 치우친 국정감사가 아닌 보다 국민의 입장에선 철저한 자료조사 그리고 더욱 성실한 답변자세가 요구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