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환자 줄줄이 입국…정부 '무방비'

• 김명연 의원 "전염성 환자 출입국 제한 필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간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결핵환자는 2001년 112명에서 2012년 1510명으로 10년 사이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 중 53%가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이 외국인 결핵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외국 국적자라도 3개월 간 국내에 머물며 지역건강보험 평균 보험료 8만원을 내면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저렴하게 치료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외국 국적자가 국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다. 즉, 결핵치료를 위해 한 달간 입원할 경우, 병원비가 500~600만원 소요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25~30만원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미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은 입국 전에 결핵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있다고 진단되면 강제격리 입원시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