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저가구매제 문제점 안다"…의견수렴 후 논의

• 잇단 지적에 진땀빼며 원론적 입장만 고수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부작용 논란에 진땀을 뺐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오후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폐지 압박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90%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보험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존폐여부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 이후 대책을 논의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지난해 큰 폭의 약가인하가 실시되면서 현재는 유예된 상태"라면서 "이 기간이 끝나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원낙찰 증가 등 일부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알고 있다. (존폐 또는 개선여부는)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