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 적극 옹호…"순기능 많다"

• 재시행 의지 확고..."대안 없어, 제도 보완 후 시행 적절"

토론회에 참석한 신봉춘 복지부 사무관. 약업계의 부작용 주장에도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내년 재시행 여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정부측은 순기능이 많다며 제도 부활에 무게를 뒀다.

6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등 정부 측 인사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건강보험재정과 공정경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구매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을 보험기관이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 운영으로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를 줄이고, 실거래가 파악에 따른 약가인하로 건보재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 등은 1년동안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병원 인센티브 편중현상에 따른 쏠림 현상, 초저가 낙찰 의약품 발생 등 부작용이 크다며 제도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정부 측 인사들은 그러나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많다며 재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신봉춘 사무관(보험약제과)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비율이 커 약가차이만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1원 낙찰 문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보다 공급자의 과잉경쟁에 따른 것"이라며 일각의 부작용 파생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확실하고, 경쟁입찰 활성화로 공정경쟁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시장형실거래가를 파악한 최근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심평원 김선동 부장(약제기획부)도 시장형실거래가의 순기능을 더 강조하며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폐기는 어렵다"며 "일부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도 유지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