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이콧 '고당사업' 내년 예산 축소 편성

• 상반기 집행률 33.5% 불과...국회 "민간기관 참여방안 강구해야"

정부가 내년도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의료계의 불참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152억2000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17억2600만원, 10.1%가 감소했다.

이중 이른바 '고당사업'으로 알려진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예산은 88억6900만원에서 75억5100만원으로 13억1800만원(14.86%) 축소됐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25개 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을 예방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약제비를 일부 상환하기로 했다.

사업수행 추이를 지켜본 뒤 사업효과성이 있으면 전국 단위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 보이콧. 의료계는 행정업무 부담과 진료과목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에 줄곧 반대해 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2년 65억2000만원 예산 중 44억2500만원, 올해 상반기 29억77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이 각각 67.9%, 33.5%로 부진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의료기관의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당초 목표대로 전국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