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문 내정자에 10개 항목 질의 답변요구

• "의료영리화 입장 폐기없으면 임명반대 투쟁"

병원노조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0개 쟁점이슈에 대한 공개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11일 '의료영리화 정책 부활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극심한 경쟁과 양극화, 과잉진료, 병원비 부담증가, 취약한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붕괴, 원격진료 허용, 의료산업화를 핑계로 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후보자가 이 같이 난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 지에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항목에는 공공의료 30% 확충의지와 대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공약 이행방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찬반, 3대 비급여 문제 해결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노조는 "문 후보자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 붙이기 위해 내정된 인물이 아닌가 우려한다"며 "만약 이런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명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노조 10개 공개질의 항목

① 10%도 되지 않는 취약한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할 의지와 대안이 있는가? ② 국회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의결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은 무엇인가? ③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더 나아가 62%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④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⑤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⑥ 영리병원 허용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⑦ 국민건강보험의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체계를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개선할 대안은 무엇인가? ⑧ 외국에 비해 병상과 장비는 과잉인데 보건의료인력은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⑨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⑩ 보건의료분야 재정지출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지원금 8조 456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