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2월 시행 전제로 협의체 구성? …의미없다"

• "문장관 협회 왜 왔나"...제약협회 방문 진정성 의문

문형표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 의미를 놓고 복지부와 제약협회간 입장차가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 장관의 협의체 제안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복지부 측에서 선시행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제약협회측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했다. 혼란만 가중시킬 2월 시행 전제 협의체 참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17일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2월부터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라고 못박은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문형표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를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제안은 이미 재시행을 확정해두고 보여주기식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는 것"이냐며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월 시행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구성은 혼란만 가중시킬뿐이며 그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협의체 구성과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는 말이 안된다"며 "당연히 제도 재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정책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시장형제도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각계가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도 무조건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무시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부족을 들어 재시행 불가피론을 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폐지와 시행유예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협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