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통수 맞았다…범 약계 대정부 투쟁으로 맞서야"
- 가인호
- 2013-12-19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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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시장형제 저지, 이사장단사 총사퇴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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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일괄인하 대신 단계 인하 시행을 외쳤지만 정부는 제약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2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일괄약가인하를 단행했었다. 2011년일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형실거래가제도를 내년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가을 일괄인하 도입 결정 당시에도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고, 복지부의 전향적 제의에 제약업계는 큰 기대를 걸었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단계시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여지없이 일괄인하 칼을 뽑아들었다.
이번에도 제약업계는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격앙돼 있다. 문형표 장관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16일 협회를 방문하고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지만, 다음 날 국회에서 문장관이 2월 재시행을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괄인하 도입 당시와 시장형제 재시행 결정 과정이 너무도 닮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견청취는 곧 제도 강행 수순'이라는 공식이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를 향한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장외집회 등 결집된 힘을 이제는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모 CEO는 "최근 복지부 행보를 볼 때 시장형제 시행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강력한 투쟁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사장단사 총 사퇴 결정이 시장형제 저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19일) 6개 단체장들의 시장형제 저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장단 사퇴만으로는 시장형제도를 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이제는 보건의료계 공조를 통해 제약산업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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