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투자활성화 추진하면 의료비부담 증가"

• 통진당 민영화 저지특위 여론조사, 병원 자회사 설립 반대 확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를 추진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 60% 가까이가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고 봤다.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양 일 간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53.%가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에 불과했다.

의료민영화를 거부하는 반대 의견은 무려 71.1%로 압도적이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병원 자회사가 개발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숙박과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와 환자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반면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견 또한 국민 절반이 넘는 51.1%가 반대 의사를 보였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40.4%였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6%였다.

또 응답자 과반이 넘는 58.6%이 이 제도가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8% 수준이었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았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줄어들 것 15.1%, 변동없을 것 9.5%, 잘 모르겠다 4.3%)

정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다.

자회사 설립안의 경우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로 많았고,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가 이 정책과 관련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느끼고 있다"며 추진안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