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격진료·법인약국 정면돌파…특위 가동

• 위원장엔 "법인약국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밝힌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

야당은 물론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의료영리화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특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맡는다.

심재철 의원은 경기도 안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인약국 도입이 나쁜 영향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전반을 다루는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이 맡고 의료서비스발전분과(박인숙 분과위원장)와 건강보험발전분과(김현숙 분과위원장) 등 두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특위에는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재중, 류지영, 문정림, 박인숙, 신의진, 신경림, 심재철 의원과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등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결국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여당 복지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건강특위가 법안 개정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기반으로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이지 의료영리화나 의료비 인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