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건보공단 담배회사에 소송 서둘러라"
- 김정주
- 2014-03-14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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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피해구제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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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줬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박노섭 운영위원회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흡연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건보공단에 소송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건보공단 담배소송 촉구 ▲소송 지지 및 적극 협조 ▲종로구 흡연 방지 정책 적극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종로구 측은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060억원(220조원) 배상에 합의했고 캐나다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약 53조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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