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 경증질환 100개로 확대"

• 손영래 과장, 노인 정액제 개선논의 7월부터 착수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경증질환을 1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구간 개선논의는 오는 7월부터 착수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19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2차 의-정 협의 이후 후속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손 과장은 먼저 "경증질환자 상급병원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 대상질환을 현재 52개에서 10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또 "진료의뢰 회송제도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의.병협과 공동으로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환자가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의뢰서만 발급받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과장은 이와 함께 "의약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인 정액구간 개선논의는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에는 개선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 데 이번에 검토에 착수한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차등수가 문제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협의안을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75건을 적용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진료과목 등을 고려해 차등화할 수 있는 지도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밖에 "약제급여기준은 TF팀을 만들어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등에 대해 종합검토하고, 건강보험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상반기 중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