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료 규제개선" vs 안철수 "공공성 강화 집중"

•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의료정책 시각차 확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척점에 서 있다. 한쪽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영역으로 보고, 다른 한 쪽은 공공적 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선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장되는 데, 어제(1일)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이어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와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금융, 관공, 교육, 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처럼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작은 규제만 풀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필요한 곳은 어디든 지 출동하는 손가위(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 활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의료분야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 공동대표는 2일 열린 대표연설에서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교육, 주택, 의료, 일자리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해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지금도 공공의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로는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