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 재평가 회피위해 수출용 전환?

• 김정록 의원, 2012년 이후 269건 스위치..."제도개선 필요"

일부 제약사가 재평가를 앞두고 자사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전환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수출용 의약품은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 제도를 악용해 회피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의약품 재평가 전 자진취하한 건수는 1030건, 수출용 전환은 267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중 수출용 전환 사례에 주목했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규정은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제품은 재평가를 앞두고 수출용 의약품으로 전환해 피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재평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며 "재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평가를 앞두고 수출용으로 전환한 의약품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효능에 의구심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재평가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재평가를 앞두고 자진취하한 의약품은 국내 수요가 없거나 생산계획이 없는 등 제약사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