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 "영리자회사·법인약국 허용 철회하라"

• 치협 제63차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3만 여 치과의사들이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법인 약국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은 26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영리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철회 ▲영리자회사 허용 방침 즉각 철회 ▲병원 간 인수합병, 원격의료, 법인약국 허용 추진 중단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철회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사회적 합의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를 무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며 "보건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합법화 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과장허위 광고, 과잉진료,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런 병원들은 국민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국민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들은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헌신짝 처럼 내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 사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