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급여 '펑펑' 등 복지부 혈세 7천억 탕진"

• 김현숙 의원 "사망자에 복지예산 지급해놓고 예산 더달라니" 지적

사무장병원에 건강보험급여를 4600억원 이상 쓰고 사망자에게 복지재정을 지급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의 엉뚱한 예산 탕신 백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와 건보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같은 황당 예산 집행 실태가 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22개 사업에서 당장 아낄 수 있는 복지예산만 무려 6995억22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단연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서 최근 5년 간 누수 규모가 무려 4667억7900만원에 달한 반면, 회수율은 고작 8%대에 불과해 상당한 재정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년 간 건강보험 구상금 61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3년 간 사망자에게 복지재정을 지급해 407억원이 탕진됐으며,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226억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출국한 지 3개월이 넘은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해 213억원의 재정이 줄줄샌 사례도 드러났다.

여기에 건강보험 체납액 2조4101억과 국민연금 체납액 6조3647억원, 총 8조 7748억원을 더하고,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2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 55명 포함되는 등 부실한 자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면 실제 누수되는 금액은 10조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증액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증액필요사업'의 20개 사업의 추가 필요예산은 총 6580억원이다.

김 이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 6995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 추가 필요예산을 모두 메우고도 400여억원이 남는 상황"일며 "장관은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