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예산 전액 삭감해야"

• 김미희·김용익 의원 상임위서 지적

국회가 건강증진기금이 투입되는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예산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이 바뀌지도 않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 9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건강증진기금 목적 외 사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격의료 기반조성 사업예산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