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집중 모색

• 환자 건강권·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27일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지난 8월 13일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수면마취 이후 수술 중인 환자가 있는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출입하면서 논란이 번졌다.

이번 토론회는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환자의 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화진 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의 '공권력 행사에서의 적법절차'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김홍중 보험평가과장이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은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박경우 보험이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가 참석한다. 의협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정조사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곧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