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점 물었더니 김춘진 C·이명수 B·김성주 C

•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 잡아야"

낙제는 면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C' 학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B' 학점, 야당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C' 학점을 줬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 능력과 정책조정 능력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평가다.

하지만 답변의 행간을 보면, 질문대상이 복지부가 아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었다면 결과는 더 안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행정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휘둘린다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복지부의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몇점을 주겠느냐'고 김춘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에게 물었다.

이들 의원은 전반적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휘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C' 학점을 줬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면서 각종 복지예산 확보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고 했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의 시녀',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국'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한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 수출 등 의료영리화 논란은 다소 업적 측면에서 국가적 GDP를 늘리려는 기재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은 그 목적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동일한 기준 아래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은 예산 앞에서 등한 시 될 사안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 장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이명수 간사위원='B' 학점을 줬다. 이 의원은 "복지부 일이 계속 늘어난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 데 일만 많아지니까 공무원들 어깨가 쳐져있는 것 같다"고 했다. 주민센터에만 가봐도 복지담당자만 야근하고 휴일에 출근한다고 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데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예산대응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필요한 예산을 가져오기보다는 정부 전체 입장에서 주어지는 데로 따라가는 상황"이라면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역할이 재원배분에서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담뱃값 논란도 보면 기재부 '오더'를 받아 복지부가 수행하는 모양새"라면서 "기재부도 책임이 있고, 휘둘리는 복지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그만하고 복지부는 '을' 입장에서 주어진대로만 하지 말고 거꾸로 재정부처를 끌고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위에 온 지 얼마 안돼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합적으로보면 'B'급 정도다. 확실히 'A'는 아니다"고 했다. 안전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었는 데 여기(복지부)는 아직 아니라고도 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김성주 간사위원='C' 학점을 줬다. 김 의원은 'F'를 주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재수강해야 하는) 'D'는 좀 애매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열심히 한다. 다만 근본적인 고민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속내보다는 후하게 'C' 학점으로 선택했다. 잘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복지부에 대한 김 의원의 저평가는 기재부와 복지부 간 역학관계, 또 부처간 협상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문 장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현장을 다니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다른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하게 말하면) 기재부장관 멱살을 붙잡고 따질 수 있어야 복지부장관 자격이 있는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렇게 했다"고 말을 이었다.

문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서는 "고심 끝에 한 말이지 사퇴하라는 건 아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물러나라는 의미 정도로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