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의료 토대 위 선택적 요소 더 해야"

• 제약산업 육성 복지부 책무...수가 현실화 공감

[신년인터뷰②] 이명수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

"짜장면을 예로 들면, 짜장면, 삼선짜장면, 해물짜장면 등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 무조건 일반 짜장면만 먹으면 된다는 식의 수가체계와 보험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짧은 이불을 아래 쪽으로 덮으면 코가 시리고, 위 쪽으로 덮으면 발목이 차다. 이불을 키우면 좋겠지만 양쪽을 다 좋게 하려는 방안을 찾아야 하니 법률안 심사가 참 어려운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은 보건분야 현안과 국회 의사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비유법을 써가며 설명했다. 행정가 출신인 이 의원의 경륜과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의사들이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 데도 보험수가체계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수가현실화에 대해서도 "웬만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현 의료체계는 선택적 요소가 너무 제한돼 있다.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를 어느 정도 가미해 환자에게 선택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자료를 봤더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늘었더라.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 신약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약계에는 "직업으로만 그 일을 선택했다고 보지 않는다. 폐업이 늘고 과거에 비해 어려워지긴 했지만 우리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더 따뜻한 의약인이 됐으면 한다"고 신년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인터뷰 일문일답

-19대 국회 후반기에 보건복지위로 넘어왔고, 여당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소회 한 말씀.

= 고민하고 노력했던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 논란 끝에 '세모녀법'을 처리한 건 다행이었다.

그러나 국제의료지원법안이나 원격의료허용 의료법개정안, 병원 부대사업 확대법안 등을 상정조치 시키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것은 무척 아쉬웠다.

-여당은 원격의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야당은 의료법인 영리행위 금지와 자회사 설립금지 의료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맞서다가 연거푸 무산된 것으로 안다. 4개 법률안 모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 사견인데, 일단 법률안은 다 상정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 시각차를 이유로 상정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야당과 협의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야당이 상정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반대해 불발됐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출범 과정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논의가 활발했다. 복수화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복수화가 어렵다면 회의를 매월 정례화 할 생각은 없나.

=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의료와 복지는 내용상 다른 분야다. 다만, 여야 협의가 필요한 일이어서 상임위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례화도 좋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려야 상임위가 가동되다보니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게 사실이다. 야당이 동의하느냐가 관건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이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게 있다면.

=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법안이 적지 않다. 짧은 이불을 아래쪽으로 덮으면 코가 시리고, 위쪽으로 덮으면 발이 차다. 이불이 크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재하는 사람은 저울이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데 보는 사람마다 높낮이가 달라 보이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잘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이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숙성'돼서 왔으면 좋겠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야당 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국민보다 당리당략이 앞서선 안된다. 세모녀법 처리가 지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국민의 편의,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 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너무 지도부 입장에만 서지 말고 때로는 우리(보건복지위)가 지도부를 끌고 갈 필요도 있다.

-보건의료분야 현안으로 질문을 전환하겠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나 제도를 꼽는다면.

= 우선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어디로 가야할 지, 어디로 가는 지 모르니까 당장 눈앞 현안이나 단기 과제에만 매달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타 부처나) 정치권 등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이해관계 조정 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아쉽다.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가 부족한 점도 마찬가지인데, 있는 자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전체적으로 보건의료 네트워킹 체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감하나.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 수가현실화? 일정부분 동의한다.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도 수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원 경영을 생각하다보니 (비급여 양산이나 과잉진료 등) 부적절한 행태가 개입되기도 한다. 정부가 너무 형식에 얽매서는 안된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두고, '알파' 부분은 선택 가능한 여지를 줘야 한다고 본다.

짜장면을 예로 많이 드는 데, 중식당에 일반짜장면, 삼선짜장면, 해물짜장면이 메뉴에 있다면 먹고 싶은 짜장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현 의료체계는 선택적인 부분에 제한이 너무 많다. 무조건 일반짜장면만 먹으라는 식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해 환자에게 선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를 어느 정도 가미해야 한다.

-정책현안 중 건강보험 기금화, 건정심 구조개편 논란 등에 대한 의견은.

= 건강보험 기금화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쟁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현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데도 공감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개진 통로로 위원회를 두자는 점에는 동의한다. (발의된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서둘러) 심사해야 할 법률안이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정부조직법 발의 의사는 있나.

= 당연히 필요하다.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 관련 제정입법안과 국제의료지원 제정입법안을 발의했다. 배경을 설명한다면.

= 예전에 충남도에서 일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희귀질환 학생들이 미국 슈라이더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적이 있었다. 한 여학생은 휠체어로 갔다가 걸어서 돌아왔다. 도를 떠날 때 희귀질환 기금을 만들고 작은 돈이지만 퇴직금(1000만원)을 기부했다.

국내 희귀질환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하다. 그래서 희귀난치질환 지원법을 냈다. 대상자가 많고 질병도 다양하다보니 정부는 겁만 낸다. 심지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부가, 행정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 환자가 몇 년 새 대폭 늘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가봤더니 일본어나 중국어 안내문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통역만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개인병원이나 개인의원이 알아서 해결하고 준비하라고 놔둘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관리체계를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국제의료지원법을 발의한 것이다.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은.

= 첨단산업 분야로 한국에 부합하는 영역라고 본다. 그런데 국내 1위 제약사도 해외 나가면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한다. 복지부가 당연히 육성에 나서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봤더니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늘었더라.

잘만하면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는 육성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정책, 금전적 지원에 나서야 하는 데 육성방안 등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 보다 디테일하게 만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는 여전히 문제인데 과도기적 병폐라고 본다.

-사람의 문제로 넘어오겠다.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적지 않다. 어떻게 보나.

= 농담삼아 복지부를 '보건복잡부'라고 부르더라. 갈등요인도 많지만 원인 중 상당수는 복지부가 만든 측면이 있다. 가령 요양보호사가 현재 120만명이다. 이중 20만명이 취업했다고 한다. 초기에 부족하니까 인력을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요양병원 인력기준을 늘려달라고 한다.

복지부가 중장기 대책없이 너무 전문인력을 분화시키고 많이 양성한 탓이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적극 조정하지 않고 뒤로 넘기는 것도 문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의약단체 대표들을 많이 접했을 텐데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 의약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요자를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또 단기적 이익보다는 길게 보고 필요한 연구나 투자에 나서길 바란다. 이를 통해 복지부에 끌려가는 것보다 각 협회가 환자를 위해 복지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직능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각자 이해관계만 주장하면 보건의약 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국회에도 사안이 터진 뒤 뒤늦게 달려와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곤란하다. 우리는 의견수렴된 것으로 보고 심사하는 데 그런 법률이 제출된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의 역할과 자세도 중요하다. 복지부에도 한 말씀한다면.

=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소통, 공개, 투명을 얘기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고민해야 한다. 최종 책임도 정부 몫이지만 먼저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의·약사에 한 말씀.

= 직업으로만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소명의식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폐업이 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청양의 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보다 더 따뜻한 의약인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