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약사회 방문…왜?

• "카드수수료 1.2%까지 인하 법안개정 힘 실어달라"

카드수수료율 결정을 카드사와 금융기관 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확정되면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1.2%까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카드수수료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약국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산업통산자원위원회)은 지난 3월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핵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 1항, 즉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카드사 외에 은행 등 여신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 카드전표매입에 경쟁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채권 매입사간 가맹점 확보 경쟁이 시작되고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카드사 반발이다. 지금처럼 독점적 지위 상실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 개정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 정도가 지나자 정두언 의원은 18일 대한약사회관을 방문, 이례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 순회방문을 통해 법안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 종소상공인들이 나서야 법안 개정에 힘을 받는 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한 정두언 의원

정 의원은 "카드사와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채권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가맹점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 가맹점 선택권이 보장되고 중소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가 최대 1.2%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즉 연매출 2억원 이상인 66만곳에 연 2조원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도 약국 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 의원 법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됐고 상임위에 상정은 되지 않았다.

정 의원과 약사회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이영민 상근부회장, 김현태 부회장, 윤영미 상근 정책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 장은선 서대문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