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카드수수료 좀 보세요, 조제하면 손해에요"

• 양천구약,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에 어려움 호소

서울 신정동 S약국의 한 환자 비급여 처방약 조제약값을 계산하면 총약제비 455만5140원, 본인부담금 454만4780원, 조제료 9900원에 부과된 신용카드 수수료는 11만3620원이다. 약국 손해액이 총 10만3720원에 달한다.

"조제료가 9900원인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11만3620원입니다.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약국의 조제약 신용카드 수수료 역마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일부 지역 약사회까지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약사단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약국의 고충과 더불어 개선을 촉구했다.

약사들은 이날 일부 처방약의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역전하는 모순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정무위원회 소속).

한동주 회장은 "장기 처방, 고가약, 비급여 처방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약국 조제수가를 잠식하고 있다"며 "심할 경우 조제료보다 카드 수수료가 커 조제할 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현재 서울 양천 지역구 의원인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월 양천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김 의원은 "약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법안을 가지고 있고 발의만 앞두고 있다"며 "성과를 빨리 내지 못해 약사님들께 송구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 해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까지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적어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손해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임원단은 두 차례에 걸쳐 김용태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해 조제약값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과의 부당함을 설명한 바 있다.

약사회는 더불어 조제약값과 조제료는 분리 결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우대 수수료 1.5%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동주 회장은 "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은 역마진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카드사, 금융위원회 등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약 마진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최근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하고, 카드수수료율 결정을 카드사와 금융기관 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1.2%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