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복잡해…간편하게 개선해야"

• 정부 건보정책 '근거중심 후퇴' 경향 우려

[단박인터뷰]= KAHTA 김진현 신임 학회장

보건분야에서 근거중심적 의사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그렇다고 역사가 길지는 않다.

정부 정책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된 건 2007년, 의약품 분야에서 시작됐다.

유시민 당시 복지부장관, 김창엽 전 심평원장 등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컸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는 전문가들을 키우고 결집시키는 요람이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대교수) 신임 KAHTA 학회장은 "우려와 걱정도 많았지만 기업, 정부, 학계가 모두 노력해 짧은 시간 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월 이 학회 5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학회장은 그러나 현 정부들어 이런 노력과 원칙이 퇴색되거나 후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약가정책 방향을 두고는 복지부의 철학부재를 꼬집기도 했다.

최근 열린 전기 학술대회 의제로 다뤄진 고가항암제 급여정책 논란은 근거중심적 의사결정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데일리팜은 학술대회 직후 김 학회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학회가 추구할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학회 소개부터.

=2006년 창립해 올해가 9년째다. 경제학, 의학, 약학 등 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런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건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학술연구,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학술적인 기초를 다지고, 정부 정책개선에도 도움주자고 만들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두드러지게 역할하고 있다.

-5대 회장이 됐다. 포부가 있다면.

=우리 학회는 그동안 경제성평가를 확립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의약품에 분야에 한정된 한계도 존재했다. 앞으로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더 나아가 건강보험 이외 보건의료 전반에 이 제도의 유용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학회 역량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의 참여도 많이 늘었고, 변화도 있었다. 일단 학회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사진도 많이 보강했다.

의제 선정에 있어서 분과 결정을 존중하는,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방식으로 학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학회장은 일체 관여 안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자로 기억한다. 최근 약가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학회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동안 한국은 보건의료기술 평가분야에서 근거생산, 근거에 의한 정책결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진전도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퇴색되는 느낌이다. 원칙과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서 후퇴하는 것 같아 아쉽다.

2006년 이후 보건의료기술평가 영역의 전문가들은 국제적 표준에 근접하려고 노력해 왔고 우리사회에서도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 정부(공단, 심평원), 학계도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됐다. 초기에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빨리 따라잡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방향이 달리가고 있다.

세계적 동향과 동떨어진 방향이다. 특히 선진국의 시행착오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려고 한다. 이미 검증된 것조차 무시하는 분위기다.

선별급여, 리스크쉐어링 등을 보면, 앞서 도입했던 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실패했다. 리스크쉐어링의 경우 더 이상 선진국에서는 확산되지 않는 추세다.

근거없이 이익단체의 요구,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환자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로 보인다. 더 많은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해 줘야 하는 문제다.

-보장성 강화정책도 특정질환에 편중되고 있는데.

=의사들도 암환자에게만 특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진료비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현 보장성 정책을 보면 질환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고가항암제 급여논란을 의제로 잡은 이유도 비판적 고찰을 위한 것이었나.

=의제는 해당 분과에서 선정했고, 집행이사회는 분과결정을 존중해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쨌든 의미있는 주제였고, 의미있는 토론이었다. 현 정부 들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고가항암제 급여확대 정책이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급여원칙과 합리적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 문제를 점검했는데,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에 입각한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자비를 들여 고가 항암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에 이의 제기할 이유는 없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사회적 연대에 근거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급여원칙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토론에서 분명히 짚었다.

정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단기적 목표에 몰입돼 앞 뒤 가리지 않고 가서는 안된다. 장기적으로 건보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을 지, 최소한의 원칙이 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

-심포지엄에서 MDCA 확대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기준 의사결정? 이미 급여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리스크쉐어링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현 급여 평가과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경제성평가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문제다. 기업이 생산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간편하게 가야한다. 경제성평가 자체에 대한 경제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 평가 '툴'을 면제하는 건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변화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공론화나 고민도 부재하다. 이렇게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고충을 감안한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하던데.

=복지부가 너무 성급하게 한쪽 의견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면 곤란하다. 이런 방식이면 오히려 제약산업의 경제적 기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연간 수십조원을 제약산업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촉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정부는 2006년 이후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해 왔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왔다.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도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건 좋은 일이다. 재정관리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최근의 행보는 역행하는 기조다.

화장품산업을 봐라. 정부가 크게 도와주지 않았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췄다. 스스로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제약산업도 수출하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까지 가입자의 보험료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최근 ICER값 탄력 적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면서 근거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론했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 더구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위원회 구성이 공급자 편향이다. 만약 사회적 합의정신을 구현하려면 위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르다. 보험자, 가입자, 재정전문가가 중심이다. 임상전문가는 거의 없거나 어드바이저 역할에 그친다. 복지부 주장처럼 약평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생각한다면 위원구성이나 의사결정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학회가 너무 '아카데미'만 지향하지 말고,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한다. 최근 학회 주최로 정부, 심평원, 공단, 기업이 참여하는 조찬세미나를 정례화해 정책이슈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런 소규모, 또는 이슈별 간담회 수요도 적극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한다. 학회가 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매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부는 이런 기회로 정책을 설명하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수용도를 높일 수 있고, 학회는 학회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강단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기도 하다.

-후반기 학술대회 의제는 정해졌나.

=상반기 학술대회는 의약품 분야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하반기에는 보건정책, 치료재료, 의료행위, 신의료기술 등의 분야도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