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사업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급물살 탈까

• 산자부, 오는 11월 관련 안건 재상정 유력 관측 분위기 형성
• 전문위 반대로 불발 시, 객관성 확보 제3자 연구용역도 고려 대상
• 수직적 지정 체계 아닌 산자부·위원회·산업계 수평적 교감 시스템 정립돼야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 안건이 이르면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3년 여간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온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산자부의 안건 상정은 이번이 3번째로 번번히 일부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이번 안건 재상정은 그동안 규제혁파를 위해 산자부·기재부·국무조정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견·입장을 적극 감안·공감한 산자부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의 이와 관련한 자료요청과 서면질의도 대승적 차원에서의 산자부의 안건 상정 결심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다만, 산자부의 역할은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안건 상정까지만으로 국한되며, 해제에 대한 사실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문위원회 9부 능선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전문위원회 검토·심의·의결이 최후의 관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는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론을 형성해 왔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은 여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어 보인다.

2023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몇몇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며 줄곧 좌절돼 왔다.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안건 상정 후 전문위원회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객관성이 담보된 제3자 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가능성도 타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에 대한 비교형량을 따지는 연구용역은 공개 자료가 다양하고 수집·취합 후 의견제시로 최대 2개월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망된다.

문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인데, 국내 교수진·기관을 배제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도 수긍이 가능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해 어느 한쪽에 너무 큰 힘이 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모적 찬반논쟁이 아닌 산자부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업계의 수평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톡신 선례를 통해 수직·하달적 방식이 아닌 효율적이면서도 객관성이 확보된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