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는 눈덩이처럼"…약국 지원대책이 없다
- 강신국
- 2015-06-1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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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지원도 소상공인 보호대책에도 약국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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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도, 소상공인 보호대책에도 약국은 배제되기 일쑤다.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의 지역 내 동선 중 소규모 상점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을 공개해 상점 매출이 절반으로 급감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17일 메르스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소의 피해 등이 심각해 작은 마트나 음식점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송파구 가든파이브의 식당 '두끼'는 실명이 공개됐다가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획관은 "작은 상점 이름을 공개해 얻는 실익이 있다면 공개하겠지만 피해만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 정보 공개에 있어 상점 피해는 고려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명칭은 전부 공개할 방침이다.
김 기획관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병원이나 약국 명칭은 다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약국은 제외됐다. 약사회도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소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광, 여행, 숙박, 공연업 자금지원 등으로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중소병의원 긴급지원 대상은 복지부 발표 메르스환자 발생 및 경유 병의원, 동일한 병의원이 소재한 지자체(시, 군, 구)내 병의원이다. 다만 의료법인 및 의료업 수행 비영리법인 제외된다.
다만 약국은 피해업종 및 지역에 대해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과 7월 신고예정인 부가가치세도 납세 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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