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유통단계별 마진분석…가격인하 방안 검토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유통과정 불합리한 점 찾겠다"

정부가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일반약 가격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정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두 가지 정책이 추진된다.

170여개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적용 확대와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이중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은 일반약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반약 유통이 약국 독점구조이다보니 유통과정에서 거품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별 일반약 유통채널인 ▲제약사 직거래 ▲도매 거래 ▲온라인 주문 등 각 유통채널별 마진분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형약국, 신도시약국, 농어촌 약국별로 일반약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따져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단계별 일반약 마진분석은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다소비 의약품 가격비교 조사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지원을 받아 다국적사 일반약과 의약외품의 국가별 가격비교 및 유통채널별 판매가격의 비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판매자격표시제를 도입해 일반약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 놓고 이제와서 가격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표준소매가제도 전환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