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안 폐기하라"

• 직영가산 폐지로 고용불안 등 야기 우려

시민단체가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개선안은 오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5일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이번 식대수가 개선안은 식대 총액을 인상하고, 각종 가산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정액제 형태의 입원 식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변환해 매년 식대 인상기전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개선안이 현실화되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만약 인상하려면 식대 상승에 따라 입원 환자 식사의 질이 향상된다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직영가산 폐지안에 대해 문제 삼았다.

식대는 올리고 직영가산을 없애면, 병원은 환자 급식을 외주화해 국민으로부터 식대는 더 받으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도 입원 환자 식사 질은 오히려 낮추고 병원 이윤만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은 이번 안건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복지부의 들러리 역할이나 병원자본의 이해에 편승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