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178% 증가...예방교육 무용지물

• 양승조 의원 "전체 학생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 절실"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마약범죄율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성 있는 마약범죄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약퇴치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수강횟수)은 1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마약범죄도 178% 늘었다.

실제 마약퇴치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예방교육 수강률은 2012년 5.4%에서 2014년 8.3%로 증가했다. 수강횟수도 같은 기간 3872회에서 4367회로 늘었다.

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에서는 청소년 마약범죄 검거인원은 2012년 27명에서 2013년 43명, 2014년 75명으로 3년사이 17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7월까지 검거된 인원은 65명으로 전년 동기 33명에 비해 97% 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본부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모든 학생들이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각종 사회적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마약류를 비롯해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예산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