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 뒷전"

• 국감보도자료 통해 비판...산하기관 비정규직 대책도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4.1%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2.5%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반면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의 정규직 비율은 90% 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 98.2%에 달했다.

또 복지부 소속기관 20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3036명이었다.

남 의원은"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정원의 20~30%내로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육박하는 4개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만5389명의 10.2%를 차지했다고 했다.

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13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도 같은 기간 57억원에서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또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지난해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68.6%를 더 높아졌다.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남 의원은 "중국인 성형 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하는 것이 목적인 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만6139건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484%) 증가했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보다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또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여 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